비례대표 뜻과 위성 정당 뜻
오늘 포스팅에선 비례대표의 뜻과 의미 그리고 위성정당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24.4.10일에 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의원이랑 비례대표가 뭔지 잘 모르시고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 의석은 총 300석.
국회의 의석수는 총 300석입니다. 때문에 총선 때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총선 때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이 300석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2.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각가의 정당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후보를 모두 낼 수 있습니다.(물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의원 254명과 비례대표의원 46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 지역구의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원시를 예로 들자면, 수원시 갑( 파장동,정자1동,정자2동,정자3동,영화동,송죽동,조원1동,조원2동,연무동)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 수원시 을(평동,서둔동,구운동,금곡동,호매실동,입북동,율천동)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 해서 갑,을,병,정 .... 해서 지역구 수만큼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당선된 사람이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이 됩니다.
■ 비례대표의원
각각 정당은 지역구의원 외에 비례대표 의원 후보도 정하는데요. 지역구의원은 당에서 1명을 선거에 내보내지만 비례대표는 여러 명의 후보를 내세우고 후보에 번호를 붙입니다. 비례대표 1번, 비례대표 2번, 비례대표 3번.
투표용지를 보시면 한 장은 지역구의원 다른 한장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 용지에는 출마하는 후보의 이름 대신 정당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는 여러분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을 따져서 비례대표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찍은 당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의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ㅎㅎ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원이 254명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석은 300석이니까 46석이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46석을 나눠갖게 됩니다.
4. 비례의석의 분배 조건(의석할당정당)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고 해서 다 의석을 할당받는 건 아닙니다.
투표에서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만이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고 의석할당 정당이 됩니다.
5. 비례의석의 분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례의석을 분배하게 됩니다.
(B)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보통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해당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B)는 0명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당의 당선된 지역구의원의 수(D)가 10명이고 정당득표율(C)에서 10%를 얻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정수 300석의 10%인 30석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10명을 뺀 20명에 1/2인 10석이 (가) 정당에 비례의석으로 돌아갑니다.
※ 만약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20석 모두 해당 정당에 돌아가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의 반(1/2)만 의석을 준다고 해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거죠.
5. 어? 비례의석이 46석보다 많은데요?
비례의석은 46석인데(22대 총석기준) 득표율이 높은 당은 위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46석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나) 당 득표율이 40%라고 가정한다면 (300*40%)/2= 60석으로 비례의석 46석을 초과하게 되죠.
이런 경우 당연히 의석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계산할 일은 드물기에 "아~ 비례의석 초과 시에 이렇게 조정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 위성정당이 뭐예요?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위 계산식을 보면 (A) (B) (C)를 계산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D)를 빼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같은 정당득표율이라고 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D)가 적을수록 비례대표를 많이 얻겠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많은 거대 당에서는 비례대표의석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당을 새로 만들어 비례대표만 출마시킵니다.
강제로 (D)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거대 당에서 비례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만든 당을 위성정당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례정당과 지역구의원 그리고 위성정당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풀어서 설명하기가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