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관세는 누가 내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특히가 이슈가 되었던 관세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여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포스팅을 써내려 갈까 합니다. 

 
한 동안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도 자료가 쏟아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간 끝에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그 외에 약 3500달러 (한화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도 합의에 포함되었다고 하죠.

솔직히 상호관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에는 관세가 안 붙는다고 하니까요.

한데 15%의 관세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낸다는 겁니다.
 

관세란? 관세는 누가 내는가?

관세란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로 미국에서 수입업자가 상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면 수입업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럼 관세를 몇 프로 올리든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관세, 우리가 내지도 않는 세금이면 뭐가 문제인가?

네, 세금은 수출하는 나라에서 내는 게 아니지만 상품이 미국에서 팔릴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수입업자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세금만큼 판매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관세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의 상품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로 우리나라에서 싼 가격 때문에 중국상품을 썼지만 가격이 비슷하거나 비싸다면 중국상품의 수요가 확 줄어들겠죠?

관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수출 기업에게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합니다.
이때 수출 기업은 납품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분담하게 됩니다.

정말 수출업체의 상품이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 아니라면, 대부분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하다 못해 현상유지를 하게 되겠죠.

결국 세금은 수입업자가 내는 게 맞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면 수출업자도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미국에 못 팔면 다른 나라에 팔면 되지 않나?

미국에게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유럽 등이 관세 때문에 쩔쩔 메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못 팔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되지 않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의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미국의 인구는 3억 4천만 명이 넘고 1인당 GDP도 굉장히 높습니다.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쓸 돈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GDP는 2025년 기준 약 4조 1천억 달러 정도로 영국의 GDP인 약 3조 8,390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하나의 주가 한 국가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니 미국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이더라도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관세를 낮추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쓰다 보니 포스팅이 좀 길어졌네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